검사직이 과거의 죄를 찾는 행위다
조작,날조,공작,음해,왜곡,훼손,선동이 자유롭다
본인들이 정의라고 광신한다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적제거를 위한 양아치짓을 능사로 한다.
판사
기준이 다르다.
있는 자는 무죄요,없는 자는 유죄다.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
증거위주의 기소만 인정해야한다
보복기소는 처벌해야한다
쪼개기 기소도 처벌해야한다. 세금절약차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의해서 Robot 판사가 있어야 한다、
판결 기준이 다르면
그게 고무줄판결이지 정당한 판결은 아니다.
작금의 한국 사법부는 기득권 보호와 개인영달과 사익추구 집단일 뿐이기에 반드시 개혁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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