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권은 그냥 주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등등을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한다. 그러면 국가는 국민에게 뭘 해주면서 의무라는 강제성으로 지키라고 요구하는가.
이승만의 제주 4.3 난민학살
박정희의 독재와 사리사욕과 국민 삶을 강제탈취
전두환, 노태우의 5.18 광주 민주시민 학살
김영삼의 외환위기로 알짜기업 헐값 매각
이명박의 금융위기와 다스, 자원외교, 4대 강으로 착복
박근혜의 문고리 국정농단과 탄핵
윤석열의 매국과 김건희의 국정농단, 검찰독재
나라가 국민에게 요구할 자격을 상실했다.
직접선거 이후의 책임은 국민이 만든 결과다.
국민이 국가에 농락당해도 싸다
불쌍하고 불행한 것은 그런 개돼지 국민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권을 가지려면 국민삶의 기본권인 의식주와 국토방위, 외교력인데 아무것도 없음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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