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나라는

24년11월21일 홍천 야외 바베큐

24년11월22일 신도림 실내 식당

미국의 규제는 negative
한국의 규제는 positive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규제로 억제되고 기회상실이 반복되고 있다. 규제일변도의 나라들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 공무원 위주의 포지티브 규제의 병폐다.

인류적 문제, 환경적 문제, 인간적인 최소한의 보호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국가들은 하늘 끝까지 뻗어 나가고 있다.

누굴 위한 규제인가가 중요하다.
후진국, 중진국의 한계가 종놈이 주인 노릇하는 꼴에서부터 비롯된다. 규제는 최소화와 단순화다. 그러기 위해서 깊고, 넓게 정제된 규제를 만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잘 사는 나라가 된다.

군사 쿠데타, 독재의 근간은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게 포지티브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권력자가 부패, 매국, 독재를 하면 바로 응징할 수 있어야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가 활성화됨을 북유럽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스위스에서 보지 않던가

나의 나라는 기본에 충실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강성한 나라 이어야 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