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자의 법범죄는 국민집단 매질로 응징해야 한다.

25년9월26일

임명직 공직자 중 법기술자들이 밥값을 못하고 월권과 직권남용을 서슴없이 해서 군사쿠데타, 내란반란 외환까지 저질렀고, 동조와 옹호와 보호까지 했다. 허접한 시정잡배 양아치 내란반란 외환수괴 윤석열과 김건희와 그 부역자들과 잔당들을 강매한 내란당 국민의 힘을 법권력으로 방치까지 하고 있다. 서부지원 폭동까지도 솜방망이 처벌 중이니 내란세력임을 증명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선거에 간여해서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했으며, 지귀연 판사는 내란반란  외환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을 석방 및 지연재판으로 편의까지 봐주고 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할 것이 놀랍고, 분노스럽다.

이제 임명직 법기술자들의 법범죄에 대한 처벌과 응징이 필요할 때다. 이들의 특권의식과 카르텔을 공동체에서 정리하려면 국민집단 매질로 공개처형하는 일이다. 선출직 국회에서 특수재판을 하고, 드러난 법범죄에 대해서 공개처벌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혈세값으로 누린 혜택을 제대로 발휘하게 된다. 그게 선순환 민주주의인 것이다.

법기술자의 법범죄는 국민집단 매질이 제일 통쾌하고 효과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