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가적인 삶

정치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

인생도처유상수 2024. 7. 18. 09:57

300대 1이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택했다.
그런데
거부권은 1에게만 주는가

한놈이 거부권을 독점하면 안 된다.
300명의 입법권에 거부권을 주면 안 된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외해야 한다.

한놈의 거부권 보다
300명의 입법권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삭제시킴이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