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신고 봉사를 한다.
홈택스 이용이 불편하고 복잡하고 어렵고 끊여짐이 많다. 속 편하게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아 신청했는데 이것도 점점 진화를 했다. 그런데 2분 이내 처리될 신고서류를 자동처리할 수 없는가. 보험, 부동산, 세금 모두를 전산화되었는데 아직도 재래식 방법들이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영세하다. 간이사업자들이다. 얼마나 세금탈루를 잡으려 하는지 행정낭비가 크다. 간이사업자는 4800만 원까지 세금부담이 없다고 한다. 2000만 원 이하까지 면세였는데 확 높아졌다. 1차 전산전수조사만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할 수 있은데 알바비를 만들기 위해서 방치하는 것인가!
매년 세금신고 과제를 걱정한다. 경험치때문이다. 개선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못해 행정소비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사업자도 세무사를 활용하는데 효율적인 과세가 되긴 하냐.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고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탈세를 할까!. 이상하면 세무조사를 해서 추가세금부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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