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과 임은정의 마약수사

26년1월5일

검사의 본질이 갑질이요, 권력질인가 보다.
임은정이 검찰 내에서 갑질을 당하다가  갑이 되니 똑같이 갑질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의 검찰권력에게는 공무원 자질이 없음이다. 따라서 검찰청이 기소청으로 바뀌고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임은정이 바로 보여줬다. 파면과 징계는 예외 없이 공무원법으로 다스려야 함도 보여줬다. 법으로 법기술을 부리는 모든 검사, 판사, 군사, 경찰도 동일한 대한이다.

백해룡이라는 올곧은 경찰관의 공무로 마약의 실체가 드러났는데 검찰이 막고, 기득권이 막고, 관여자들이 막고 있다. 수사적 해결을 막는 세력이 범인이요, 관련자들이다. 그 한가운데 정의롭다고 포장된 임은정 검사가 권력형 검사라는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마약의 민낯보다 임은정의 민낯을 먼저 드러낼 결과도 덤으로 얻은 것이다.

이제 백해룡 경사의 자유로운 수사를 통해서 마약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과 암약자들까지 발본색원하면 된다. 그래야 마약청정국이 될 것이다. 국회청문회로 안되면 국민직접 청문회라도 열어서 밝히고 응징해야 할 사안이 되어 버렸다. 너무 많은 권력형 비리들과 이권이 쌓여있는 것 같다. 임은정 같은 것도 조작, 주작, 공작, 날조, 기만, 협박, 음해, 왜곡, 은폐, 선전선동질로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