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사유화한 사법부
선택적 법적용을 하는 판사들
내란사태 때 몸 사린 사법부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지귀연의 내란범 방치
계엄가담자 영장심사 방해와 기각
수많은 내로남불 불공정 판결
정치 판사질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잃은 사법부
내란가담 사법부
내란재판부 설치를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1년이 지나는 동안 할 일을 안 한 사법부다
믿을 수가 없어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이다.
어디서 국민 위에서 군림하려고 갑질이야
무조건 사법부개혁이 필요하다.
이번에도 물러서면 영원히 공무 사법부에 굴레를 못 벗어난다.
공무원 중 검사, 판사, 군인, 경찰의 권력남용이 쿠데타를 만들었다. 국민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1심 재판은 무조건 AI 판결로 하자. 인간 판결은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을 보지 않고, 죄만 보고 세세하고, 정확하게 판결하도록 제도화 하자. 이제 판사들의 세상은 끝났다. 꿀 빨던 시대도 끝났다. 공무원의 공복이 아니라면 그냥 사라져라. 역겹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극단주의를 경계하라 (0) | 2025.12.11 |
|---|---|
| 엉망진창 (0) | 2025.12.11 |
| 러•우전쟁의 희생자들 (0) | 2025.12.08 |
| 공직자의 의사와 의견을 공개 안하면 공직자가 아니다. (0) | 2025.12.07 |
| 25년12월4일 밤 함박눈 (0) | 2025.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