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으로 이득 극대화 시키는 이상한 나라다.
건축은 설계인데
이득이 없다
각종 이권개입으로 비용이 발생한다.
공무원의 책임회피로 각종 심의들이 있다
전문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실명 책임성도 없지만
뒷구멍으로 연구비,자문비,로비비를 챙긴다
설계 책임제만으로도 충분한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설계다운 설계환경이 아니다. 오직 로비만 있을 뿐이다.
은행의 비전문적인 투자로 과대이율이 발생한다. 실패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적정한 사업성인지 회수 가능여부가 없다.
현장은 각종 점검과 지적들이 있다. 근로,안전,품질,데모,자재,감독,감리의 간섭들이 과다하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기준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는 편법을 사용하게 되고 그 또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설계의 품질저하
전기,설비,기계,토목,통신,소방,환경,구조 기타의 부실
각종 행정절차의 비합리적 행사들
시공비전문가들의 현장관리와 본사의 무책임한 간섭과 착취들이 더욱 부실화된 건물을 만든다.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과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선진국이나 비슷한 일본보다 건설비도 과다하고 하자도 많고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이다.
설계의 80%이상의 수준을 인정하고
현장 20%변경을 자연스러운 설계변경으로 인정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눈먼돈 챙기는 무책임한 위원회,심의를 책임제로 변경하고, 책임시공만으로도 가격경쟁이 되는데 숨은 이권자들이 살아 숨쉬고 있어 요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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