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복되는 도로 공사와 그 피해

22년 10월 19일 E4고속도로

   일본의 10월은 전국토의 도로를 동시에 공사하는 시작 달인가 보다. 매년 반복적으로 10월이면 고속도로와 지방도로 그리고 국도와 골목길까지 파헤친다. 유지보수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너무 잦고 동시다발적이다. 그러다보니 교통은 통제되고 예산은 낭비되며 생활은 불편하게 된다 

   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도 문제이고 매년 반복되고 있는 공사를 방치하는 국민도 문제다. 예산심사를 위한 최소한의 타당성이라도 검증하지 않는 것같다. 왜 매년 도로를 보수해야하는가? 부분적으로 분산해서 필요한 곳만을 국소적으로 보수하면 안된다는 것인가? 전국의 도로공사 업체가 총출동한 것처럼 즐비하게 늘어선 공사차량과 통제를 보면서 잘못된 행정을 집행하고 있고 누군가는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라는 의심이 생긴다.

 

   한국에서도 매년 연말을 기점으로 보도블록교체가 오랫동안 있어 왔다. 문제 제기를 했고 조금씩 개선되어 지금은 동시다발성 공사와 연말공사는 찾아보기 힘들정도 줄어들었다. 지속적인 감시와 타당성 여부를 통해 공평한 분배와 혜택이 주어지도록 행정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