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tism과 불평등

22년 12월28일 송파 둘레길 성내천변에서

 

 

 

자본주의는 능력주의만이 살아 남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죽는다.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는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亡하는 길을 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죽는다.

 

세상에는 엘리트이 몇퍼센트나 될까.? 통상적으로 한조직의 대표를 최고 엘리트라고 한다면 조직단위를 몇명으로 정하는 것이냐애 따라 다르겠지만 미국의 경우를 들어 보면 전국민의 1%라고 한다면 3억5천만명의 1%. 약3백5십만명쯤이 되겠다. 이들은 경제적인 엘리트요, 정치적인 엘리트요, 문화적인 엘리트요, 각종 조직의 엘리트들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된다. 독점적인 자본주의의 엘리트즘으로 인한 탈취성을 나머지가 받아야 하기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몸으로라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이라는 소모성 싸움 해야 된다. 한정된 자본을 나눠 먹기 위해서 엘리트은 더 많은 싸움을 하고 더 많은 공격용 무기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경제력을 빼앗으려 한다. 99%의 다수는 기본적인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소모성 대비를 하는 꼴이 된다. 

한정된 재화를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싸움은 더 많은 재화를 함께 만들어 낼 동력을 상실시킨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위해 협력하고 창조하고 나누는 것을 잃어 버린 결과로 함께 망하는 것이다.엘리트즘은 경쟁만을 가치로 삼는다. 그래서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를 만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현대의 사회는 함께 낭떨어지로 굳세게 달려가고 있다. 

 

함께 헤쳐나아가야 하는 과제들이 새롭게 밀려오는데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당장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이라는 싸움을 협력이라는 동행성 행동으로 바꾸면 새로운 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힘이 발휘될텐데 그것을 엘리트즘이 막고 있다. 

독과점은 누군가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는 행위이다. 많은 자본이 소수의 소유가 되었을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를 정당성 없는 본능으로 끌어 내린다. 소수의 엘리트이 명심해야 하는 것은 다수의 기본권을 빼앗으면 절차의 정당성 없이 인간기본권으로 소수를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편적인 복지와 공평한 기본권을 국가나 조직이 잃어서는 안되는 항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