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별판결소가 새로 생겨야겠다.
내란세력이 판결을 하고 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내란반란 외환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고, 방치하는 지귀연 판사도 있고, 가담자를 구속하지 않는 판사도 있고, 한덕수를 풀어준 판사도 있고... 조희대는 대선에 영향을 줬고, 이제 또 박정호 판사는 박성재의 구속을 면하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 범죄를 숨기고, 인멸하고, 조직적 저항을 하도록 지원을 하는 중이다. 사법부를 산뢰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제 내란세력을 궤멸하고 새로운 사법부를 세워야 한다. 재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AI판결을 도입하고, 부당한 판결을 하면 파면과 벌금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공무원이 혈세를 낭비하고, 월권하고, 직권남용을 하면 처벌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전 국민이 내란을 보고, 겪고, 분노하고, 응징하고 있는데 내란세력 판사들이 판결을 하면 또다시 내란세력의 등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특판 하고, 국민심판하고, 사법부 개혁을 해야만 한다.
꼭 그래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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