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기술자들의 범법죄는 국민심판을 통해 집단매질로 응징해야 한다.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응징 못하면 국민은 개돼지가 됩니다.
제 눈의 들보를 외면하고 남의 티끌만 보며 심판한 법기술자은 철면피에 철판얼굴을 하며 범죄 변명 핑계만 일관되게 나불나불거렸다. 조희대의 사법부 국정조사를 역겹게 지켜봤다. 사람새끼들이 아닌 것들이 사람을 심판했음을 확인했다. 재판관의 도덕성도 없고, 사리사욕과 자체면죄부로 무장하며 망나니 법칼짓을 하고 있었다. 이제 응징할 때다.
썩은 것은 폐기하는 것이다. AI판결을 도입하고, 국민판결제로 법관을 심판하고, 상설감시로 헛튼짓을 하면 바로 응징하는 법관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법집행,수사,관리하는 곳은 국회 상설조사부로 감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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