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의 고무줄 법리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신뢰를 잃었다. 남은 과제는 공정, 정의, 상식의 사법부 만들기다.
조희대의 희대의 삽질로 사법부 개혁과 응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게 삽질의 대가다.
대법관의 신상을 털 때가 되었다. 얼마나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는지 그 민낯을 탈탈 털리게 되어 있다. 민낯과 함께 개혁의 동력이 생기고, 응징의 정당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 카르텔의 민낯은 국민을 일깨웠다. 썩은 사법부의 민낯에 코를 막고, 응징의 시퍼런 칼이 목을 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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