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가적인 삶

정치

임명직 대법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법 쿠데타는 개혁과 응징으로 정리하자.

인생도처유상수 2025. 5. 2. 08:11

25년5월1일 10명의 희대의 삽질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파괴했다.
사법부 쿠데타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했다.
이제 국민의 반격과 공격과 응징만 남았다.

10명의 대법관의 민낯이 드러났다.
너희의 청렴도와 일상이 탈탈 털릴 것이다.
그리고 추악한 모습에 인간취급을 못 받을 것이다.

사법부의 개혁은 필수가 되었다.
AI 판결이 필수고, 희대의 삽질은 응징뿐이다.
대법원장의 국민투표 선출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법으로 임명직 탄핵과 파면이 상설화 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고무줄 법리는 철저하게 과오를 가릴 것이다.
조희대가 사법부를 죽였다. 국민이 직접 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