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가적인 삶

사회

신종오 판사와 김건희 2심은 개판결

인생도처유상수 2026. 4. 29. 07:36

26년4월28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를 응징 못하면 주권국민은 개돼지다.
신종오 판사의 판결은 개판결이다.

주가조작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조작 자체가 범죄인데 개소리로 면피를 줬다.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무죄처리한 것도 비상식적이다.
통일교 뇌물값이 너무 가볍다.
15년 구형을 4년형으로 약화시켰다.
신종오 판사의 삽질은 판결이 아니라 면죄부를 준 것이다. 내란범과 공범인 것처럼 어설픈 짓거리를 한 것이다.

조작 검사, 왜곡 판사들이 공무원으로 특권층을 이루고 카르텔을 형성해서 친위군사쿠데타를 도모했다. 소수의 권력으로 독재국가를 만들어 호의호식하며 주권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려고 한 범죄자들이다. 신종오가 또 한 명의 법조 내란세력이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었다. 공무원이 국민을 의해 공직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챙기며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것이 역겹게 다가오고 있다.

검사도 공무원으로, 판사도 공무원으로 파면해라. 국민재판을 통해서 판사들의 특권을 없애고, AI 판결로 1심을 명확하게, 판사의 장난질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구속심사도 판사를 제외하라,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판사를 제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