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대화의 성과를 구분할 때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성장한다.
기득권의 똬리가 매국, 독재, 부패로 가득 찼다.
개혁하지 못하면 모두가 공멸하게 됨이다.
기재부를 분리해서 재정관리만 하게 하고, 기획과 예산은 대통령 직속으로 관리하도록 해서 임명직 공무원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검찰청해체는 필수가 되었다. 조작, 주작, 공작, 기만, 날조, 협박, 음해, 왜곡, 은폐, 선전선동질로 법을 내로남불로 삼았다. 정치검사, 판사, 군인, 경찰이 없애야 한다. 임명직은 국회탄핵만으로 즉각 파면하고, 선출직만 국민투표로 파면하도록 재판소의 간여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권은 국민투표로 선출해서 국민이 탄핵하도록 하고 3권 분립이 확립되어 상호경쟁관계로 국민 위해 공복직을 수행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부패함이 내란반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극에 이르렀다. 감사원의 윤석열 꼬봉이, 방통위와 인권위 모두가 국민을 외면하고 허접한 시정잡배 양아치 윤석열을 옹호하는 짓만 했다. 검찰의 특활비 전용, 공무원의 월권행위를 끊어야 함이다. 공무원은 국민 공복임을 뼛속까지 스며 있도록 감시와 상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레기언론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보조금 삭제가 필수요소다. 검찰과 함께 조작, 주작, 공작, 기획, 날조, 협박, 기만, 음해, 왜곡, 은폐, 선전선동질로 권력자가 되었고 재벌이 되었다. 더러운 권력과 자산이 사회에 환원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언론이 사실을 외면하고, 숨기고, 조작하면 망하게 됨을 보여줘야 한다.
내란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과 잔당은 반드시 사형처리하고 4대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21대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잘 살 즘을 내세워도 기초가 부실하면 사상누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19대 문재인 정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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