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통제하는 후진국형 한국상황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늘어만 간다.족쇄를 풀지 않고 통제하겠다는 속셈이다.특히 건설정책은 더욱 깊이 개입을 한다.안전관리 강화환경관리 강화품질관리 강화주차장법으로 지하수고갈, 공사비및 관리비 증가수질, 재활용, 노동자..수많은 규제들을 white list 화 해서 규제를 한다.관리감독도 못하면서 간섭과 제재만을 한다.그러니 축소형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한국건설정책만 보더라도 부실덩어리다.감당할 수 없는 규제들 속에 건설행위를 하려면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 걸리면 벌금처리하고, 영업정지를 받으면 되고, 안 걸리면 돈만 챙기면 되는 상황이다. 그게 너무 많은 규제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최소한의 규제만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그게 black list정책이다.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