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설정책은 white list

25년1월1일 지바현

국가가 통제하는 후진국형 한국상황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늘어만 간다.
족쇄를 풀지 않고 통제하겠다는 속셈이다.
특히 건설정책은 더욱 깊이 개입을 한다.

안전관리 강화
환경관리 강화
품질관리 강화
주차장법으로 지하수고갈, 공사비및 관리비 증가
수질, 재활용, 노동자..
수많은 규제들을 white list 화 해서 규제를 한다.
관리감독도 못하면서 간섭과 제재만을 한다.
그러니 축소형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건설정책만 보더라도 부실덩어리다.
감당할 수 없는 규제들 속에 건설행위를 하려면 편법을 동원하게 된다. 걸리면 벌금처리하고, 영업정지를 받으면 되고, 안 걸리면 돈만 챙기면 되는 상황이다. 그게 너무 많은 규제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규제만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그게 black list정책이다. 안전시설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개인이 관리하게 하라, 환경의 소음, 먼지, 수질, 폐기물, 재활용도 기준값만 규제하고 집중관리를 하라, 품질은 감리 보고서로 대체하고 감사를 철저히 해라.

매년 사건사고가 늘어만 간다. 모두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많은 규제가 무용지물이다. 공사비, 관리비가 늘어나고 효용성은 떨어진다. 일본보다 사고도 높고, 품질도 낮은데 공사비만 높은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한국의 자격증의 허상과 정책허상이 일치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실력은 없는데 서류만 만족시키면 되는 면피사회이기 때문이다.

이제 로봇이 노동을 하는 세상이다.
더욱 열린 정책으로 최소규제, 최대 자율과 책임성 정책이 나오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