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법을 만들게 하는 경우도 있냐?
검찰의 정치질로 검찰개혁을 하는데 검사이 참여할 수가 있냐
법원의 정치로 사법부개혁을 하는데 판사가 참여할 수가 있냐
도둑놈과 타협해서 조금만 도둑질하라고 부탁하는 꼴이다.
매국노에게 적당히 나라 팔아먹으라고 읍소하는 골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사라사욕만 챙겨 왔던 정치 검찰과 사법부에 국민주권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타협도 안되고 그들의 참여도 안된다.
검찰청 해체, 검사의 수사권과 요구권 박탈
사법부의 국민심판권과 판사 징계권과 재판결과 감사권을 만들어 정의와 상식과 공정성을 확인하고 처벌해야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임명직 판사들아! 국민이 우습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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