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문제는 특검이고, 판사문제는 특판이다.

25년7월

내란반란 외환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과 잔당들이 지랄발광을 하고 있다.

검찰독재로 망가진 검찰조직을 못 믿어 특별검사제도로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채해병 특검, 상설특검이 운영되고 있다.

판사들의 내란반란 외환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조희대의 희대의 재판, 내란반란 외환범죄자들의 영장기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법관 오석준은 버스기사 800원으로 파면을 시키며 이재용 삼성 회장의 분식회계, 경영권 거래를 10년간 끌면서 무죄를 줬다. 재판인지 개판인지 공정은 사리사욕으로 팔아먹고, 정의는 엿 바꿔 먹었고, 몰상식만 가득한 미친 늙은이의 객기만 느껴진다.

이제 특별판사 심판을 할 때다.
공정, 상식, 정의, 공평이 없는 판사에게 국민심판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직권남용, 월권행위는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으로 결괏값의 10배로 응징해야 할 때다. 아니면 중립적 기계판결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