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권의 정적제거 작업이 올나라를 불법, 편법화 시켰다. 약육강식의 동물세계로 만들었다. 이제 사람세계는 없고, 전쟁세계만이 남아서 싸우는 꼴이 되었다. 특히 재판부의 편파, 왜곡 판결은 분노를 넘어 해체의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도달해 있음을 증명했다.
상식이 없는 판결은 죽은 판결이고, 왜곡된 사회현상을 초래해서 분쟁과 다툼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10만 원 식대대납이라는 판결은 짜 맞추기다. 검사는 300군데 이상압수수색을 해서, 혈세를 낭비했고, 왜곡, 조작을 하면서 정치검사들의 정적제거 도구가 되었으며, 국민 분노와 평범한 사회생활활동을 위축시켰다. 정치판사의 판결은 더 이상 사람에게 판결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판결기계도입을 앞당겨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 조작과 왜곡의 철퇴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킬 시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정치검사
정치판사들이 내린 불공정의 판결은
사법부 사망의 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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