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교 학비는 공립이 12만 엔, 사립은 42만 엔 정도다. 법적으로 의무교육이 아니라 소극적인 학비지원을 해왔다. 이젠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인구도 줄고, 학생도 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나온 결과물이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다. 미래의 인구소멸은 국가소멸과 궤를 같이한다. 의무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원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현상은 비극이다. 비현실적 암기교육도 문제지만 교육기회를 뺐는 정책은 더욱 큰 잘못이다. 그 짓을 내란반란 수괴 윤석열 정권이 실행하고 있다.
희망은 빼앗고, 절망은 찾아서 퍼뜨리는 나라가 있다. 소멸을 가속화시킨다. 나라가 사라져 간다. 개돼지 국민이 지랄발광을 한다. 개인도생만 있는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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