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가적인 삶

정치

신뢰를 잃은 대법원과 권위의자

인생도처유상수 2025. 5. 8. 15:47

25년5월8일 네이버 왼쪽 헌법재판소
25년5월8일 네이버

범법의 최종 결정이 대법원이다.
절차적 정당성, 99명의 범죄자보다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제해야 할 대법원이 신뢰를 잃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해서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동안 눈감아 주던 거슬림 하나하나가 역겹게 다가온다. 특히 권위적 의자가 꼴 보기 싫어졌다.

미움은 모든 좋은 조건은 물론 나쁜 것까지 더 크고, 넓고 혐오스럽게 보이게 하는 힘이 있다. 하물며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최후 보루였던 대법원이 감으로, 꼴리는 대로 재판을 했다는 것이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줬다. 신뢰를 잃었다. 이들이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했음을 보여줬다.

주권국민이 대법원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꼴사나운 짓거리를 응징하려 하고 있다.
당연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
국민재판으로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