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해체의 길을 갔다.
국회의 탄핵을 모두 기각했다.
죄가 있는데 죗값을 면해 줬다.
위헌짓을 헌법 재판관들이 했다.
법기술을 부려 국민을 우롱했다.
국회법을 강화해야 한다.
임명직 공직자의 탄핵은 곧바로 파면처리 한다.
선출직은 탄핵 후 국민투표로 파면한다.
그래서 헌법 재판관도 권력남용, 직무남용이면 파면한다.
그게 3권 분립이다.
내란반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 못하는 헌법재판소.
내란을 유도하는 헌법 재판소
싸울 준비를 하게 하는 헌법 재판소
제일 먼저 사라지겠지. 헌법 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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